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창원지방법원 2016.12.31 2016구합51229
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
2. 서울고등법원 2009.12.31 2009누20351
유족급여등지급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등지급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축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